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은 2305년 인구가 500명만 남아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2016년 12월에 보도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2015년도 총인구는 5,101만명에서 2031년도에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5년도에 4,30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라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보도자료’를 2019년 3월에 보도하면서 인구 정점의 시기를 2031년(5,296만명)에서2028년(5,194만명)으로 3년 앞당깁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이전의 보도 자료보다 무려 10년이나 빨리 올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이후 증가하여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2020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부터 자연감소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예측한 것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이렇게 자연감소가 된 이유는 사망자 수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든 출생아 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최근에 혼인 건 수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20~30대,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낮아져 2020년 2/4분기에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예측한 2021년 0.86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1.625명이며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연합뉴스 참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준 정도였습니다.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오롯이 양육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지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에서 키우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이행한다면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의 일자리에 은퇴자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때 이런 목표를 수립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자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마음 놓고 맡길 곳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된다면 유능한 여성들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에 적정 인원이 몇 명이며,적절한 연령 구성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거 가족계획처럼 주먹구식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3년)에서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1982년),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은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소산(少産)을 장려해왔다.
<출처: 매일경제 시들어가는 한국 30년뒤엔 성장률 0%대 중에서…>
그래서 필요하면 이민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펼칠 때는 국민들에 대한 의식 개선 교육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소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정책의 근본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적 불균형이나 소득의 불균형, 학력에 따른 불균형, 성별에 따른 불균형, 나이에 따른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휴~ 얘기해 놓고 보니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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