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을 보면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300명 이상 발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에 전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전공의들의 순차 파업 이틀째, 어제(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에 이어 오늘은 3년 차 레지던트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0년 8월 22일자 KBS 9시 뉴스 중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을 하는 이유는 지난달 23일 당정 합의에 의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 때문입니다.

 

14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정원 3058명에 지역 의사 몫 300명, 특수전문분야 몫 50명, 의과학자 몫 50명이 각각 는다. 계획대로 되면 현재 고교 2학년 입시부터 적용한다.  

<중앙일보 14년간 꽁꽁 묶었던 의대 정원, 2022년부터 4000+α명 확 푼다 중에서...>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 정책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대한병원협회 보도자료)

 

 

출처: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같은 의료계에서도 각자의 입장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냄에 따라 국민들은 전공의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파업을 더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에서 주장하는 OECD 평균 의사 수와 관련된 서로 간의 의견은 국민들의 피로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과 특수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의사 증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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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족한 의료진과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의료진은 의사나 간호사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 업무 중 업무의 난이도나 숙련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직업 훈련원이나 단기 교육 시설을 통한 단기적인 인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을 때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더욱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과 특수분야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복지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사명감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의사윤리 강령·지침 전문개정,의사윤리의 지향과 발전의 토대 역할을 기대 중에서...>

 

출처: 대한의사협회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 증진보다는 경제적 이득만 쫓지는 않았는지 자체적인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신규 인력을 선발할 때 단순히 학업 성적 이외에 직업윤리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과 특수분야의 인력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의료계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도끼자루가 나무로 되어 있어, 격렬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 자루가 원심력에 의해 잘 빠지게 되어있다. 그러면 도끼자루를 새로 깎아 끼워야 한다. 그런데 도끼자루를 자를 때, 그 자루에 관한 법칙(이상적 굵기, 싸이즈 등)은 바로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자루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존재에 관한 법칙이 그 존재 자체에 내재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용옥의 중용 인간의 맛 중에서...>

 

모든 의료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범을 보인 의료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의료인들은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직업 소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중심이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약간은 방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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