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하는 자세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전국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003년 12월 대비 2020년 7월에 52%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3년 12월 대비 2020년 7월에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충남이 27.5%로 가장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25.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남은 오히려 -15.5%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 ,  출처 한국감정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기준 금리 하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해도 금리가 비싸면 돈 빌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7 년 이후 기준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시장금리 추이에 따르면 1997년 IMF 이전의 10% 이상이었던 기준금리는 IMF 구제금융 때 26%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 이후 금리가 낮아져 2000년에는 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 2%로 낮아졌고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0.5%까지 기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2000 년 이후 기준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을 보면 전체 가계 빚은 2002년 464.7조원에서 2019년 1,600.1조원으로 무려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중 전체 가계대출은 2002년 416.8조원에서 2019년 1,504.4조원으로 3.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며 가계 빚은 늘고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한겨레 참조)

 

출처: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문제는 여러 채 집을 빚내서 사는 사람들 즉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을 보면 주택을 소유한 11,234천 가구 중 2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081천 가구로 27.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로는 2.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1건 이상 소유한 가구도 2,003가구나 됩니다. 물론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 수는 8,745,282로 전체 가구 중 43.8%를 차지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라고 다 빚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빚을 냈다 하더라도 단기간의 캡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택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 출처: 통계청

 

하지만 일부 캡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을 빚을 내서 장만한 후 다음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면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처럼 투기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캡 투자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제대로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돈 놓고 돈을 먹는 일종에 투전 판처럼 일부 가진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 집이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집 장만을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집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주거 목적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가지표체계)

 

가구순자산, 출처: 국가지표체계

※ 가구순자산(명목) =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

※ 실질 가구 순자산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 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에 매우 약합니다. 즉 빠르게 현금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충격이나 위험에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1997년 IMF 구제금융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기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 성장률이 -0.8%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의 회복을 더디게 할 전망입니다. (한겨레 참조)

 

따라서 언제 다시 경제적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과거 1997년과 2008년도에 비해 현재는 금리도 낮고, 부채도 많아 자치 잘못하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도 다 같이 힘들다는 것이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이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폭탄 돌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폭탄은 한꺼번에 터지면 정말 큰 사달이 납니다. 조금씩 터트리면서 그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각종 세금만 올려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히 집을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집은 다른 것들과 달리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사는 집으로 결코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룡의 멸종을 통해 배워야 할 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06/26 - [배움의 즐거움] - 공룡의 멸종을 통해 배워야 할 점

공룡의 멸종을 통해 배워야 할 점

2020/07/26 - [우리의 자세] - 정책을 집행할 때 자세

정책을 집행할 때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