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에 대한 자세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 남자는 의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 장병들에게 담배를 지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흡연에 매우 관대해서 집뿐만 아니라 회사, 식당, 터미널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나 기차에서도 흡연이 가능했었으니까요.

 

금연, 출처: https://pixabay.com

 

하지만 담배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미디어가 흡연을 부추긴다는 여론에 따라 2000년대부터 방송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9년에 군대에서 담배 보급을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더불어 금연구역은 날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연 공익 광고와 함께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고 2015년 1월 추가로 2,000원 더 인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만 19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8년 36.7%로 20년 만에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20년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참조)

 

<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  출처 :  금연길잡이 >

※ 현재 흡연율: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이처럼 흡연율이 하락한 원인은 지속적인 금연 활동과 더불어 담뱃값 인상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캠페인을 펴고 금연 장소를 늘리는 등 전 국민의 금연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왜 몸에 해롭다는 담배는 계속 판매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2015년 담뱃값을 왜 2,000원만 올렸을까요? 저의 대답 대신 한겨레 기사를 인용합니다.

 

 

2015년 당시 담뱃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분들의 주장 중 하나는 이것이 꼼수 증세로서,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정부 세수 증대가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세수 증대에 대한 예상이 기관별로 들쭉날쭉해서 발생하기도 했지만, 정부 쪽 보고서에 정부가 금연 효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세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담뱃세를 맞추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담뱃세율이 높을수록 계속 추가 세수가 커질 것 같지만, 세율이 매우 높아져서 판매량 하락 효과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추가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그림 4와 같이 담배 가격이정부가 올린다는 가격인) 4500원이 될 때까지는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가격을 넘어서면 판매량 감소 효과가 커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들끓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사 담뱃세 인상 목적은 세금? 국민건강? 중에서…>

 

 

담배는 기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혐오하거나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80-90년대 홍콩 영화를 보고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담배를 폈습니다. 지금은 제법 잘 참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하루에 한 갑 넘게 필 때도 있을 만큼 애연가였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담배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일단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담배는 단지 참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금연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순간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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