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총파업 예고를 보며

2019년 말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그로부터 20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 세계 기준 확진자는 2억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4백만명이 넘었습니다.

 

https://covid19.who.int/

 

국내도 연일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https://coronaboard.kr/

 

 

여기에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에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4차 대유행 시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반대로 촉발된 전공의 파업과는 결이 다릅니다. 작년 파업은 밥그릇 싸움이었다면 금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및 의료인력 확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병훈 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K-방역 최전선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국민의 응원을 받아온 보건의료진이 오죽하면 대유행 상황에도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단했는가”라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및 의료인력 확충 등 정부의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의 10%도 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폭증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해 의료진의 탈진,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Δ감염병전문병원 설립 Δ전국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Δ코로나19 치료병원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Δ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8대 핵심 요구 사안을 제시했다.

<dongA.com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폭증”…코로나 보건의료진 파업예고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행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확진자 발생 수에 따른 거리 두기 단계만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상황 별 지침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확산 경로를 파악해 공간별 환기 기준과 소독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음식점이라도 1층일 때, 2층일 때, 지하일 때 지침이 달라야 합니다. 또 업종 특성에 맞는 지침도 마련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PT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운동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단, 마스크 규격은 조정 필요. 예를 들면 비말 마스크 등)에 5m 거리 두기를 한다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용자간 30분 환기 및 소독 필수 등 현장의 목소리와 방역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영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영업 중단보다는 경제 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료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 및 충원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의료인력을 단기간 내에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 이송이나 청소, 자제 / 보급품 운반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단기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은퇴하거나 잠시 쉬고 있는 의료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말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818/108605820/1

 

즉 공기 정화 시설, 소독 관련 업체 지원 (유사 생산 공장에서 생산 가능 라인 설치 지원 등) 및 설치 기사 / 소독 기사 교육 후 일자리 제공. 의료 현장 투입 인력 교육 후 현장 투입, 숙박 시설 등을 임시 의료 시설 사용. 그리고 관리 감독자 등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인력은 코로나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피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또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거리두기만 시행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할 건가요.코로나 같은 질병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별 방역 조치를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매뉴얼은 계속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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