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최종 서명

지난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한 후 서명했습니다. 

 

출처: www.yna.co.kr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ASEAN)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참고로 ASEAN 회원 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이상 10개국입니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이래 8년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미 RCEP 참여국 대부분과 FTA를 맺고 있어서 수출입 시장 전체를 뒤바꿀 만한 거대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중앙일보 참조) 

 

출처: news.joins.com

 

오히려 이번 RCEP 서명으로 일본과 첫 FTA를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는 품목 역시 10~2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세계 최대 경제권 RCEP…일본과 첫 FTA, 인도 불참은 한계 중에서 >

 

 

그리고 RCEP 체결로 일부 열대 과일, 녹용 등을 추가 개방했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와 같은 민감 품목을 관세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사과 45%, 배 45%의 관세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입 농산물 수입 규모는 340억달러 규모로 이번 협정에 참여한 14개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연간 130억달러 규모다. 이번 협정으로 개방되는 품목의 수입액은 3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국에서 수입되는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이미 체결된 FTA 중국과는 기존 협정 대비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인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산 청주에 적용되던 15% 관세가 향후 15년간 제로화되고 30% 관세가 부과된 맥주는 2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일본에는 소주와 막걸리, 인도네시아는 사과와 배, 태국에 딸기 등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dongA.com 맥주·녹용 내주고 국산 쌀·사과 지켰다…‘RCEP’ 농산물 개방 중에서>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CPTPP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했던 TPP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일방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의 CPTPP로 변형됐다.  

  

때문에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며 미국의 CPTPP 참여는 시간문제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주도의 경제공동체 RCEP가 본격 출범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CPTPP 복귀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미 대선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단계며,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이냐, 일본 또는 미국 주도의 CPTPP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고민하기보다는 양자 모두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한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한국이 지역자유무역협정에서 빠지는 것은 결국 손해”라며 “일본이나 베트남 등 다른 RCEP 국가처럼 한국도 CPTPP에 중복으로 참여하며 무역 규범에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세계 최대 경제권 RCEP…일본과 첫 FTA, 인도 불참은 한계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