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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등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기타소득 상세 (출처 국세청) 구분 과세대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 2020. 12. 21.
다우지수 3만 돌파 다우지수가 지난 11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선을 돌파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미국의 평화적 정권 인수인계와 코로나19 백신의 기대감이 미국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금리가 낮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지자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다.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저금리 상황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 비율을 6대4로 가져가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막대하게 풀린 돈이 주식을 싼 값에 쓸어 담으며 역대급 상승장을 만들었으나 지난 9~10월에는 코로나 확산 장기화와 미 대선을 앞둔 불안감이 커지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대선이 끝나고 예상보다 빠르게 조 바이든 당선인 체제가 구축된데다 코로나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들려오.. 2020. 12. 17.
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 얼마 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운전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참조) 사고가 늘면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2017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112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6월까지 지급된 누적.. 2020. 12. 4.
OECD 회원국의 대학 이수율 이제 곧 수능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어도 예정대로 12월 3일 수능을 치른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60%를 넘겼으며, 2005년 여성이 처음으로 남성보다 진학률이 높아진 이후 계속 여성이 높았으며 그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출처: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그리고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졸업자) 이수율은 5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 참고로,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 2020. 11. 21.
우리의 정직지수는 ? 여러분들에게 만약 10억원을 줄 테니 자기 대신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성인과 청소년의 정직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내용 중 하나입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훈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돼라’처럼 정직하고 투명하며 서로 배려하며 화합하는 사회적 가치가 현재 우리 사회에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해 2010년부터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성인(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직지수를 조사하여 우리 사회의 정직한 윤리 의식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2019년도에 정직지수 조사 결과 성인(직장인)은 60.2.. 2020. 11. 19.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 최종 서명 지난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한 후 서명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영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ASEAN)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참고로 ASEAN 회원 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이상 10개국입니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 2020. 11. 16.
우리나라 레몬법은 권고 사항일 뿐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참조)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또는 2만km미만에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 2020. 11. 15.
충동조절장애 2017년 경남 양산 덕계동에 있는 15층 아파트 외벽에서 창틀에 실리콘 바르는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추락사했습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입주민 서모(41)씨가 작업자들이 휴대전화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김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자신이 소속된 연구실 김모(47) 교수를 향해 사제(私製)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텀블러 안에 못과 전선을 넣어 폭발하도록 만든 폭탄이었습니다. 대학원생 김모씨는 과학고를 2년만에 조기 졸업했고 학부 과정을 마친 뒤 대학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김씨가 최근 들어 연구결과 해석을 두고 김 교수와 이견을 빚.. 2020. 10. 10.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원인은?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 성의 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상염색체는 44개이고 성염색체는 2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염색체 46개 중에서 절반인 23개, 그리고 아버지 염색체의 절반인 23개를 물려받아 완전한 염색체를 46개 가지게 됩니다. 이 중 남성은 부모로부터 X와 Y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 XY를 갖지만 여성은 양쪽에서 모두 X염색체를 받아 XX염색체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염색체는 임신과 동시에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 후 8주 정도 되어야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러나 태아가 8..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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