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에서 정의한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 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 (통상 3일 이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하며, 의심 사례는 연간 2,181 건으로 하루에 6건씩 발생하며, 확실 사례 중 남성이 137건, 여성이 21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흔히들 고독사라고 하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들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고독사를 한 연령층은 50대가 524명으로 전체 22.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70대가 385명 16.4%, 60대가 368명 15.7%를 차지했습니다. 40대도 340명 14.5%를 차지할 정도로 의외로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1인 세대가 증가한 것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보도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나 홀로 1인 세대수가 877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대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배경에는 20대가 있다. 해마다 4만명가량 늘던 20대 1인 가구 수는 2018년에 102만 가구로 100만 가구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평년의 두 배 이상인 9만8000명(9.6%) 급증해 111만8000가구로 늘었다. 연령대별 1인가구 증가폭도 20대가 가장 컸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저렴한 1인 가구용 주거지가 늘어난 데다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 한 세대로 묶여 주택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독립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지는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인가구 30% 돌파… 2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중에서...>
이렇게 1인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대수도 작년보다 310,065세대 늘어난 22,791,531세대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인구는 작년보다 10,453명 감소한 51,839,408명을 기록했습니다. 즉 작년 대비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증가한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자(51.5%)가 여자(48.5%) 보다 많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인 세대가 19.1%로 가장 많고, 50대 18.1%, 60대 16.9% 순이었습니다.
고독사는 무연고 사망자와는 분명 다릅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고독사는 시신을 인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살다 사회적 관계망 마저 끊겨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내용을 인용합니다.
“고독은 개인의 선택이며, 오늘날과 같이 매우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굳이 국가와 사회단체가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그것은 오히려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고,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문제를 해치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고독은 개인의 자유로 철저히 남겨두고, 그 가치와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개입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생명권에 대한 문제를 고독사에 연결시킬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고독사는 안락사의 형태도 아니며, 생명의 포기라고도 볼 수 없다. 고독 자체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고독을 선택한 이들이 고독사를 선택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이때 국가 또는 사회가 고독사의 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즉 1인 가구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중에서...>
고독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의나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외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분명 개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년이나 10년 주기로 실태를 파악해서 정부 정책을 펴는데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살고 있다면, 주변 지인들과 자주 소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지인들에게 자주 안부 전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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