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2

복수의결권 복수의결권은 2021년 3월 11일(현지시간)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상장 전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복수의결권을 인정받아 상장 후 이사회에서 76.7%의 의결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경영권에 큰 도움" 참조) 그럼 복수의결권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의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 3. 22.
정책을 집행할 때 자세 지난 4월 30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대상 및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그럼 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차등으로 지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을까요?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소득자에게..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