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2 스텔싱(stealthing)? 스텔싱(stealthing)이란 성관계의 동의는 있었으나 콘돔 사용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동의한 바와 다르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 스텔싱(Stealthing)의 형사 처벌가능성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에서 스텔싱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 2021. 10. 17. 약속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많은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간에 한 소소한 약속부터 가정 내의 규칙, 학교의 교칙, 회사의 사규, 국가 통치나 체제 유지를 위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하는 각종 협약이나 규약 등 그 이름이나 형태, 구속력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사회에서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수많은 약속들을 잘 지켜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일은 서로 상충되어 둘 다 동시.. 2020.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