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CBDC란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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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중에서…>

 

 

작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에 따르면 14개 중앙은행이 CBDC 타당성 검토를 위해 IT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보도참고자료]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4쪽

 

더욱이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출처: ZDNet Korea)

 

이처럼 각국에서 CBDC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 거래와 카드 사용으로 일반화폐(지폐, 동전)의 사용 감소와 암호화폐에서 사용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으로써의 한계(사용처가 많지 않은 것)가 존재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뜻한다. 기존 법정화폐와 1 대 1로 교환할 수 있고 가격 변동 위험이 없다. 지폐나 동전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빼면 발행 주체, 교환 가치, 중앙은행의 권한 등 측면에선 차이가 없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 CBDC와 같을 뿐이다. 민간 암호화폐는 누군가가 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고 수요·공급에 따라 가치가 요동친다. 변동성을 줄이려고 가격을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일부 나왔지만 민간 코인의 변종이다.

중앙은행으로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통화정책 여력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정책적인 ‘돈 풀기’가 시급할 때 유동성을 훨씬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은행 간 청산·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위조를 막을 수 있고, 불법 거래 추적이 용이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모든 거래정보가 중앙은행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빅 브러더’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은행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화폐를 개인과 기업에 곧바로 쏴주기 때문이다. CBDC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결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화폐 사용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경 “디지털화폐로 옮겨붙은 '통화패권' 경쟁…결제 효율성 높지만 '빅 브러더' 우려도” 중에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17356i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 시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민간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긴다면 암호화폐도,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디지털 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현재 추진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형식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경제 디지털 달러 속도내는 파월 “암호화폐 필요 없어질 것”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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