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영상 업로드에 대해 법적조치 논란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 3사-포털사이트’ 컨소시엄이 일반인의 프로야구 경기 영상 업로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7/2019022700372.html

 

이번 사태는 2019년 2월 KBO(한국야구위원회)와 10개구단은 통신/포탈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5년간 무려 1100억원(연간 220억원) 규모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KBO리그 경기 영상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했습니다.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통신/포탈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통신/포탈 컨소시엄이 투찰한 입찰 금액은 5년 간 총 1,100억 원(연 평균 220억 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유무선 중계권 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 기간이었던 2014~2018년(5년 간)의 총 계약 금액이었던 465억 원(연 평균 93억 원)보다 연 평균 127억 원이 증가한 초대형 계약이 체결된다.

통신/포탈 컨소시엄은 KBO 리그 유무선 중계 방송 및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KBO 리그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KBO보도자료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통신/포탈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중에서...>

 

그런데 지난해부터 불거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야구를 접하는 팬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법적 조치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팬들은 경기영상을 자유롭게 유튜브나 개인 SNS에 올려 즐겨왔다. 또 이른바 '움직이는 짤방'이라는 영상화된 그림 파일도 광범위하게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다.

뉴미디어 컨소시움이 최근 권리강화를 들고 나왔다. 4월중순 이후 일부 개인SNS에 경기영상을 업로드하는 일반인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5월부터 법적조치를 할수 있고, 이후는 선처가 없다. 48시간안에 영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전 영상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트브에 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에게도 'KBO뉴미디어저작권 보호팀'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작업들은 뉴미디어 컨소시움의 위주업체에게 진행중인 사안이다. 5월부터는 무단 영상 사용을 금지시키고 본격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행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동영상 길이나, 움짤 사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뉴미디어 중계권자와 KBO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대명제가 있지만 프로야구 활성화도 무시할수 없다. 팬들이 스스로 올리는 이같은 영상들은 야구인기를 끌어올리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O도 이를 알지만 권리를 지닌 쪽 입장도 무시할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뉴미디어 중계권자도 마찬가지다. 불법을 눈감을 순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고, 팬들의 야구인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노심초사다.

21일 야구팬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유튜브 영상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리는 '움짤'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2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뉴미디어의 일방적 움짤 규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움짤은 KBO 리그 팬덤 활성화와 인기 확대에 기여해왔다"면서 움짤 규제를 갑질로 규정한 뒤 "당장의 수익을 위해 움짤을 막는다면 프로야구의 인기도 하락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스포츠조선 프로야구 경기영상 업로드 금지 5월 법적조치 예고, ‘움짤’ 운명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