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명분1 정책을 집행할 때 자세 지난 4월 30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대상 및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그럼 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차등으로 지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을까요?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소득자에게.. 2020.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