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3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입니다. 해당 법은 지난해 발의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8인 중 180인의 찬성으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 예컨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용자들은 인앱결제 .. 2021. 8. 31. 구글, 전 세계 유튜버 미국 수익분 세금 원천징수 구글은 9일(현지시간)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한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해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도 안내해 놨다. YouTube 고객센터에 있는 Yo.. 2021. 3. 1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 CNBC,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9월 28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에 인앱결제 정책을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새로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참조) 인앱결제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앱에서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하는 것은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로앱, 즉 다운로드할 때 지불하는 것은 인앱결제가 아니라 이번 정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은 주로 디지털 콘텐츠에만 한정됩니다.즉 실물 구매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T처럼 실물 상품이나 서비.. 2020. 11. 7. 이전 1 다음
